법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7, 2016. 2. 25.
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21. 선고 2007노53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상호저축은행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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